April 5, 2025

국무부, 의회 우회하고 이스라엘에 탱크 탄약 1억 6천 만 달러 판매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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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https://www.cbsnews.com/news/state-department-approves-tank-ammo-sale-to-israel-bypasses-congress/

미 국무부, 이스라엘에 탱크 탄약 판매 승인… 의회 절차 무시

미국 국무부는 의회 절차를 무시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탱크 탄약 판매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결정은 이스라엘의 국방력 강화를 위한 조치로 이해되고 있다.

이번 승인은 미 국무부의 군사협력과 안보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이스라엘에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이 결정은 의회의 승인 없이 국무부 차원에서 이스라엘에게 직접 판매되는 새로운 탱크 탄약 1억 6천 400만 달러 규모로 진행되었다.

이에 대해 국무부는 판매 승인의 목적이 이스라엘의 안보를 지키고 군사적 이점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가로 국무부는 이번 판매 결정이 미국 국가 이익을 증진시키고 중동 지역의 안정을 강화하는 글로벌 전략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몇 가지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의회가 국무부의 판매 계획에 대한 최종 승인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국회 통지 절차를 무시한 것은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이스라엘이 팔게 된 새로운 탄약의 용도와 목적에 대한 확실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무부는 이번 판매가 세계적인 안보 및 이슬람 기관의 성장과 관련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진행된다고 설명하며, 미국의 동맹국인 이스라엘이 중동 지역 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판매가 승인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주 이스라엘에 대한 판매 승인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몇몇 국회 의원들은 이 판매가 더 많은 폭력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이에 반대하며 미국의 탄약 판매 정책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국무부는 탄약 판매 결정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회와 국민들의 우려도 귀담아 듣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무부는 이러한 우려들이 적절한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의회와 미국의 동맹국인 이스라엘과의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