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nuary 5, 2025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서울 청와대 앞에서 지지자들 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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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https://www.latimes.com/world-nation/story/2025-01-02/south-koreas-impeached-president-defies-warrant-in-hours-long-standoff

탄핵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금요일 서울 청와대 인근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최근 정치 위기가 한국 정치를 마비시킨 가운데,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공식 거주지 밖에서 수시간동안 대기하며 구속영장을 집행하려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검사 출신으로, 지난 몇 주간 조사관들의 질문을 거부해 왔습니다. 그가 거주지를 떠난 마지막 시점은 12월 12일로, 그는 방송을 통해 국민에게 연설하며 자신을 옹호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국가 부패 방지 기구의 조사관들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의회 주위에 군대를 배치하면서 반란 혐의를 두고 검토 중입니다.

의회는 몇 시간 내에 이 선언을 전면적으로 무효화하고, 윤 전 대통령을 반란 혐의로 탄핵했습니다.

서울 법원은 화요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그는 공식 거주지에 있는 한 집행이 복잡하다고 알려졌습니다. 구속영장은 발부 후 1주일 간 유효합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들은 목요일 영장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며, military secrets와 관련된 장소는 허가 없이 수색할 수 없다는 법률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고위 공직자 부패 수사에서 반란 혐의를 조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조사관들이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할 수 있다면, 그들은 법원에 정식 체포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는 48시간 후에 풀려날 것입니다.

금요일, 수천명의 경찰이 대통령 거주지 주변에 모여 서고, 점점 더 많은 윤석열 지지자들이 저온 속에서도 기다리며 한국과 미국 국기를 흔들며 슬로건을 외쳤습니다.

거주지 밖에서 큰 충돌이 발생했다는 보도는 없었습니다.

수십 명의 조사관과 경찰관들이 구속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청와대의 정문에 들어선 지 5시간 후, 드라마틱한 장면이 대치로 발전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두 명이 정오에 거주지의 정문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팀의 한 변호사인 석동현은 조사관들이 건물에 도착했음을 확인했지만, 금요일에 대통령을 구속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조사기관의 구속 시도가 “무모하다”고 주장하며 법률에 대한 “터무니없는 무시”라고 덧붙였습니다.

부패 수사기관은 조사관들이 대통령 거주지에 들어간 후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한국의 YTN 방송에 따르면 조사관들과 경찰이 대통령 경호대와 충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조사관들과 경찰이 대통령 거주지를 지키는 군사 부대를 지나쳐 건물까지 도착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대통령 경호 서비스는 조사관들과의 대치 상황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구속 시도를 차단할 계획에 대해서도 코멘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당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대리인인 최상목에게 대통령 경호 서비스에 대한 철수를 명령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 대리인은 이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논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경호 서비스와 다른 공무원의 청렴한 직무를 범죄의 심연으로 끌어들이지 마십시오.”라고 민주당의 조승래 의원은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최 대리인에게 “반란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혼란을 방지하는 것은 당신의 책임”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국방부 장관, 경찰청장 및 여러 고위 군 관계자들은 짧은 시간 동안의 계엄령 선언과 관련해 이미 체포되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대통령 권한은 국회가 그를 탄핵한 이후로 정지된 상태입니다.

대통령의 운명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퇴위시키거나 그를 복귀시킬지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9명의 재판관 중 최소 6명이 그를 퇴위시키기 위해 찬성해야 합니다.

국회는 지난주 윤 전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 후 대행 대통령이 된 한덕수 총리를 탄핵했습니다.

최 신임 대행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사건 심리에 앞서, 헌법재판소의 세 자리를 채우기 위한 임명을 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유지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