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cember 12, 2024

윤석열 대통령, 긴급 계엄 해제에도 불구하고 탄핵 카운트다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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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https://www.nbcmiami.com/news/national-international/south-korean-lawmakers-seek-presidents-impeachment-hours-after-martial-law/3485967/

한국의 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움직였습니다.

대통령은 긴급 계엄을 선포한 후 압박을 받아 몇 시간 만에 해제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이 이끄는 여섯 개 반대당은 수요일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정부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비난하며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통령 탄핵 동의안 투표는 금요일 혹은 토요일에 실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표가 통과되면 헌법재판소는 탄핵 동의안을 확인하기 위한 재판을 진행합니다.

민주당은 또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법안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사퇴하겠다고 발표했으며, 계엄 선포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만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대변인 조승래는 또한 이종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윤 대통령과 김 장관, 이 장관이 내란 혐의로 기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당인 국민의힘당(PPP)의 한동훈 대표는 6시간의 계엄이 “국가를 거의 마비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당이 윤 대통령의 당 탈퇴 여부를 논의 중이지만, 윤 대통령의 사퇴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많은 국민들이 한국의 6시간 계엄 동안 잠을 자고 있었던 점을 감안해 안심시키기 위해 서둘렀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성명에서 “여러분이 느끼고 있을 큰 불안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하며, 현재 상황과 관련된 모든 과정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정부 각 부처와 공무원들이 국민의 안전과 일상생활의 지속을 보장하기 위해 헌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의 사무실은 수요일에 그의 비서실장과 모든 고위 비서들이 사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날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다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앤서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윤 대통령의 긴급 계엄 해제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성명에서 “우리는 정치적 의견 차이가 평화롭게 법의 지배에 따라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주식시장은 수요일 정상적으로 개장했으며, 다우지수는 1.44% 하락하고 코스닥 지수는 1.98% 하락했습니다.

한국의 통화인 원화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언 이후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후, 대부분의 손실을 회복했습니다.

S&P 신용평가사 관계자는 서울에서 기자 회견에서 짧은 계엄 기간이 한국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취임한 윤 정부는 많은 민간인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으면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러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으며, 윤 대통령과 내년 예산을 둘러싼 갈등에 직면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밤늦게 TV 연설에서 긴급 계엄을 발표하며, 여당 의원들이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유에 기반한 헌법 질서를 보호하고 반국가적 집단을 제거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이 조치가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한국은 여전히 전쟁 중 상태입니다.

윤 대통령의 발표 후 곧이어 군사계엄 선포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선포는 정치 활동, 시위 및 국회 기능을 금지하고 모든 언론 및 출판물은 계엄 사령부의 통제 아래에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파업 중인 의사들은 48시간 내에 복귀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계엄이 선포된 것은 1980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한국은 5000만 명 인구의 국가로서 군사 독재 체제를 거친 후 민주주의와 경제적 성장으로 발전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화요일에 윤 대통령의 발표 전에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한미 동맹의 “철통 같은” 우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펜타곤 대변인 마이너 제너럴 패트 라이더는 계엄 명령이 미군에 “본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표 직후, 의원들은 서울 중심의 국회에 도착하기 위해 집결했습니다.

법원은 군인들의 국회 진입을 차단했습니다.

국방부는 헬리콥터를 통해 국회 부지에 200~300명의 장병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앞에서는 계엄 선언에 반대하는 수많은 시위대들이 모였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선언을 무효화하기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후 군인들은 즉각적으로 국회를 떠라는 명령을 따랐습니다.

국민의힘당은 윤 대통령이 의원들의 결정을 수용하고 계엄 해제를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새벽이 밝기 직전, 윤 대통령은 전국에 발언하며 국회 결의안을 수용하고 계엄이 관료들이 모인 즉시 해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회가 반복적인 탄핵 행위, 법적 조작을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계엄은 수요일 오전 4시 30분경 (미국 동부 시간으로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 해제되었습니다.

한국 군 합동참모본부(JCS)는 배치된 군대가 4시 22분에 복귀했다고 말했으며, 북한에서 특별한 활동이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수요일에 긴급 화상 회의 후, JCS 의장인 김명수는 한국 군대가 “시민 안전 보호를 우선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장 우원식은 군대의 즉각 철수가 “성숙하고 민주적인 군대”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군사 쿠데타의 아픈 기억을 가진 시민들조차도 오늘 상황에서 군대의 성숙함을 관찰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사무총장인 김민기 또한 이번 사태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국회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민주당과 관련된 모든 인력, 경찰이 국회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