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대 로프레솔 사린트 트럼프는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선고 받은 죄수가 아니라고 말한 이유

이미지 출처：https://nypost.com/2024/06/08/us-news/yale-law-professor-says-trump-isnt-a-convicted-felon-despite-guilty-verdict-heres-why/

예일 로펌 교수, 트럼프가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죄 범죄자가 아니라고 주장, 그 이유는?

뉴욕 포스트 – 예일대의 로펌 교수인 아미만 매히야는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연방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유죄 범죄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트럼프는 법적인 이유로 사면을 받지 않았지만, 매히야 교수는 트럼프에 대한 판결 절차의 결정이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지난 2월 18일, 브루클린 연방 법원으로부터 76억 원의 소득세에 대한 부정행위로 물의를 제기당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히야 교수는 트럼프가 “유죄 범죄자가 아니다”라며, 오히려 법원의 판결이 유의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매히야 교수는 이러한 견해를 밝힌 이유에 대해, 트럼프가 피고인인 상태로 증언을 거부했지만, 이를 반대로 사용하려던 여론의 변화가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현재 국제적 소위를 경험 중이고, 이에 대한 법적인 해결 방안은 미국 정부와 법원에서 계속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