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찰 신고의 90% 이상은 유죄 판결 없이 종결된다.

이미지 출처：https://www.nbcsandiego.com/news/investigations/sex-crime-police-reports-convictions/3520732/

성범죄 수사 보고서 해석하면 70%는 지나치게 관용적

샌디에고(NBC7) – NBC7이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관용적인 태도로 인해 많은 사례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지난 10년간 수집된 자료를 분석 결과, 성범죄 수사 보고서의 70%가 피해자의 주장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거나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수사와 처벌의 부재를 보여주고 있다.

수사 보고서들은 종종 이해관계자들 간의 논란을 내포하고 있어, 이를 해석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이 성범죄 사건의 해결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가해자들에게 형벌이 부여되지 않거나 경미한 처벌만을 받게 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사법당국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와 정의 실현을 위해 수사 과정에서의 관용적인 태도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요 결론으로 내려졌다.

샌디에고(Paige Jernigan 와 Dorian Hargrove, 2021) – NBC7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