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의 불법주거자들은 시의회 제안에 따라 추적 및 맵핑될 것이며 무자별 불법주거도 처벌될 것입니다.
1 min read이미지 출처:https://nypost.com/2024/05/16/us-news/nyc-squatters-would-be-tracked-and-mapped-under-new-city-council-bill-that-would-also-criminalize-freeloading/
뉴욕 (New York) 의회 법안, 노숙자 관리와 무료 이용법 위반으로 본문
지난 주 뉴욕시의회에서 새로운 법안이 제안되어 노숙자들을 추적하고 매핑하며 무료 이용을 범죄화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노숙자들이 도시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완화하고 도시의 공공 장소를 보호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법안은 도시 내의 노숙자들을 추적하고 매핑하게 할 것인데, 이를 통해 노숙자들의 위치와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 법안은 노숙자들이 공공 장소에서 무료로 머물면 범죄로 간주되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은 노숙자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면서도 도시의 안전과 치우천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라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이 법안이 노숙자들을 법적으로 타격하는 것으로 비난하고 있다.
이 법안은 현재 논의 중이며, 도시에서 노숙자 현상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모색하는 과정이 진행 중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노숙자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에 대한 논의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