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죄를 포함한 경범죄에 대한 인용문 요구안이 의회에서 비판을 받는 빌 제안
1 min read
이미지 출처:https://www.hawaiinewsnow.com/2024/02/24/bill-require-citations-misdemeanors-including-dui-draws-criticism-legislature/
하와이 주 뉴스 – 하와이 주 의회에 의해 DUI 포함 범죄에 대한 인용을 요구하는 법안이 제기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하와이 주 하원 의사당은 DUI(음주운전)를 포함한 경미한 범죄에 대한 인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간단체들은 이 법안이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이는 사람들이 경찰에 대한 불필요한 억압을 느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법안은 DUI를 비롯한 경미한 범죄에 대한 인용을 요구하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DUI를 저지른 경우에도 벌금을 내지 않고 단순히 티켓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이 사람들을 더 많이 소지나 불법 담배를 피우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의회는 이에 대한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지만, 여러 그룹들은 이 법안이 활발히 논의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이 법안에 대한 최종 결론이 도출되지는 않았지만,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