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공화당 대선 후보들, 텍사스 낙태 사건에서 ‘동정심’을 요구하지만 법 변화는 언급하지 않다’

이미지 출처：https://apnews.com/article/abortion-texas-nikki-haley-ron-desantis-acfa9e03cf7ea3511d3e6a1e746bee4e

한국 AP通信 – 텍사스 입법을 통한 낙태죄 강화에 대해 논란이 끝나지 않고 있다. 이번 주 초, 텍사스 주 법원은 강력한 낙태법을 통과시켜 텍사스 내의 대부분의 낙태를 불법으로 지정했다. 이 결정으로 낙태는 심지어 임신 초기로 제한되며, 낙태를 원하는 여성 및 의사, 구호 단체 등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격렬한 논쟁을 일으켰다.

이른바 ‘강화 낙태법’, 제목 그대로 텍사스 사람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 법안으로 인해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은 계획적인 낙태를 위해 다른 주로 이동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인근 주인 루이지애나 주와 미시간 주에서 낙태 서비스를 찾기 시작한 여성들의 수가 크게 증가했다.

주 내에서도 바뀐 법안으로 인해 여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텍사스 내 여성들은 이젠 법안 상의 한 기간인 임신 6주 이내의 낙태만이 허용되기 때문에 낙태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제약을 받게 되었다. 또한, 법안에 의해 임신을 확인한 의사의 설명을 들은 후 24시간 동안 재고기간을 두어야 한다는 요구조건이 도입되었다. 이로써 낙태를 위해 여러 차례 병원에 방문해야 하는 여성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낙태 서비스의 접근성과 비용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된다.

이에 대해 텍사스 주지사인 그레그 애보트는 “우리는 생명을 지켜야 한다”며 이 법안의 필요성과 의미를 강조했다. 그러나 낙태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고, 예방을 원하는 여성들의 선택권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졌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니키 헤일리 및 로 낙태법에 대한 격렬한 비판을 했으며, 공화당 지도부의 일부인 론 데산티스 주지사 역시 이를 지지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텍사스 입법으로 인한 낙태죄 강화 이후의 상황은 매우 예측하기 어렵다. 단기적으로는 인근 주로 여성이 낙태 서비스를 찾아가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텍사스 내 여성들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텍사스 입법이 다른 주들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내 여성들의 선택권과 인권을 위협하는 이번 낙태법에 대한 논란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텍사스 주 낙태죄 강화는 여성들과 집단들 사이에서 지속적인 논쟁의 중심에 놓여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할 필요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