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공공장소에서 소변을 보던 10세 흑인 어린이에 대한 선고에 인종이 영향을 미쳤다고 변호사가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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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https://www.nbcnews.com/news/nbcblk/race-played-role-sentencing-black-child-10-urinating-public-lawyer-say-rcna129631
10세 흑인 어린이가 사람들 앞에서 소변을 보여주는 행위를 저지른 사건에서 인종이 처벌에 영향을 미쳤다는 변호사의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국 루이지애나 지역에서 발생하였으며,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미국 NBC뉴스에 따르면, 10세의 흑인 아이가 낯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소변을 폭행적으로 보여주는 행위를 저지렀습니다. 이 사건 이후, 변호사들은 아동의 인종 배경이 억압된 처벌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흑인 어린이의 변호인인 헨리 로버트슨 변호사에 따르면, 그의 피고인인 어린이에 대한 처벌은 그의 피부색에 기인한 인과적 편견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로버트슨 변호사는 이 사건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백인 어린이들의 경우와 다르게, 흑인 어린이에게 가혹하고 불공평한 처벌을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 흑인 어린이는 결국 3년간의 보호 관찰을 받기로 판결되었습니다. 이는 만약 백인 어린이 였다면, 유사한 범죄에 대해 다른 처벌을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로버트슨 변호사는 이에 대한 불만을 표명했습니다.
더욱이, 로버트슨 변호사와 이 경우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인종적인 요소를 고려한 기소와 처벌이 미국 법 체계의 공정성과 진정한 정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른바 “보이차 항소” 현상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은 인종적인 이유로 저지른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행동의 경중과 관계 없이, 인종적으로 공격적인 행위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며, 인종적 차별이나 선입견의 요소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국에서 인종에 기인한 폭력 행위에 대한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쟁을 다시 한 번 촉발시키며, 사회적인 문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후의 법적 절차와 이 사건이 야기하는 사회적 대화에 주목해야 할 시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