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il 7, 2025

샌디에고 보드 오브 수퍼바이저, 주 관리법 시행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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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https://www.nbcsandiego.com/news/local/san-diego-board-of-supes-delays-implementation-of-state-conservatorship-law/3372957/

샌디에이고 보드 오브 수퍼바이저, 주 보호법 시행 연기 결정

샌디에이고 보드 오브 수퍼바이저는 최근 주 보호법 시행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주 보호법에 대한 의문과 이의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

이번 주 보호법은 정신 건강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가을 동안 캘리포니아 주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샌디에이고 보드 오브 수퍼바이저는 이러한 보호법이 현재로서는 확실하게 구현될 수 없다는 이유로 연기를 결정했다.

보드 멤버들은 주 보호법 시행의 효과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며, 정신 건강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보호가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드 멤버 중 한 명인 찰스 구스마ㄹ은 주 보호법 시행에 대해 “더 깊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드 오브 수퍼바이저는 또한 주 보호법 시행 전에 사전 테스트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보호법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주 보호법 시행 연기에 반대하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개발업자인 존 도우티는 “우리는 주 보호법 시행을 지켜봐야 한다. 이미 많은 인명 피해가 벌어진 상황에서 더 이상의 지연은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보드 오브 수퍼바이저의 결정으로 인해 주 보호법 시행 일정에는 연기가 예상된다. 보드 멤버들은 추가 논의와 조사를 통해 주 보호법에 대한 정확한 방향성을 찾아내고자 한다. 그러나 보호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적인 합의에 도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관련 당국과 이해관계자들의 협력과 합의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