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의원 회의 접근 제한 이동 가능성 ‘불법’ 시정협회, 시장에 경고

이미지 출처：https://news.wttw.com/2023/12/04/move-limit-access-city-council-meetings-likely-illegal-better-government-association

시민단체 ‘더 나은 정부 협회’는 최근 시의회 회의 참석을 제한하는 시도는 아마도 불법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시민들에게 열린 시의회 회의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하고자 한 몇 가지 시도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더 나은 정부 협회는 2023년 12월 4일 와벡 얼라이브!의 기사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경고했다. 시의회 회의를 비공개로 만들려는 이 모션은 청취자들과의 대화를 제약하는 동시에, 투명성과 응시권에 대한 권익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기사에 따르면, 이러한 시의회 회의 참석 제한 시도는 최근 미시건 주의 도시들에서 발생한 사례와 상당히 유사하다. 그러나 더 나은 정부 협회는 그동안의 판례를 통해 이러한 영향력의 남용은 재판관들에 의해 부정확하게 인정되어왔다고 강조했다.

시민들은 이러한 시의회 회의 제한 시도로 인한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들은 이러한 제약은 시정과정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시민들이 공공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할 수 있는 진정한 기회를 빼앗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더 나은 정부 협회는 이 문제에 대해 지역 언론과 언론 자유 지지자들의 지원을 받을 것을 언급했다. 이들은 도시는 공공의 회의를 중단하는 것보다는 보다 투명하고 개방적인 시의회 회의를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는 시의회 회의 참석 제한 시도는 아직 법적인 사안으로까지 진전하지 않았으나, 더 나은 정부 협회는 법적인 절차를 거쳐 이 문제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에 따라, 도시는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미래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