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독서 | 배심원들은 얼마나 대표적인가요?

이미지 출처：https://southseattleemerald.com/2023/12/02/weekend-reads-how-representative-are-jurors/

주말 독서: 배심원들의 대표성은 어느 정도일까?

서울 – 최근 수행된 한 연구에서 한인 및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법정에서 충분한 대변성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가 다시 촉발되었다. 시애틀 에머랄드(South Seattle Emerald)는 지난 주 말 기사에서 민감한 문제를 조명하였다.

해당 기사는 미국에서 가장 혼합되고 다문화로운 도시 중 하나인 시애틀에서 진행된 법정 심리 과정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한 연구에서 한인 및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법정에서의 대표성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연구는 시애틀시의 한 구역에서 수행된 것으로, 한인 및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범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배심원으로 선정될 때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해 분석했다. 연구 결과, 이들 집단이 대표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이 밝혀졌다.

서울로부터 연구팀에 따르면, 시애틀시의 한 지역 법정에서 진행된 500여 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법정에서의 배심원으로 선정될 확률이 비교적 낮음을 관찰하였다. 이와 더불어, 한인과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대표성을 고려하는 단계에서 배제되거나 이원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이 연구는 신분증 또는 언어 요구 사항 등과 관련하여 대표성이 강조될 때 한인 및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불리하게 다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발견했다. 같은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백인 배심원들은 한인 및 아시아계 미국인들보다 훨씬 높은 비중으로 선정되는 경향을 보였다.

시애틀 에머랄드는 또한 다른 대도시에서도 이와 유사한 패턴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 문제는 단순히 해당 도시나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미국 전역에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추가로, 법정에서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접근 방식을 탐구하는 연구진들이 이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한 연구원은 “법정 심리에서의 다양성은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며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다룰 때,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경찰관, 변호사, 판사, 변호인, 그리고 특히 배심원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법무부와 해당 주 관련 기관들은 직접적인 관리와 교육적 개선 활동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대표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시애틀 에머랄드의 결론이다. 이를 통해 한인 및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공정하고 평등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