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캠페인은 풀턴 카운티 범죄사진으로 백만 달러를 벌고 있지만, 그 사진의 권리는 누가 소유하고 있을까요? – WABE

이미지 출처：https://www.wabe.org/trumps-campaign-is-making-millions-off-his-fulton-county-mugshot-but-who-owns-the-rights-to-the-image/

트럼프 캠페인, 풀턴 카운티 컴쇼트 사진 수백만 달러 벌어

미국 전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의 2019년 풀턴 카운티 컴쇼트에서 찍힌 사진의 지적 재산권 호환 문제가 제기됐다. 이 사진은 트럼프의 캠페인 팀을 통해 상업적으로 이용되어 수백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조지아 미디어인 WABE의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캠페인은 이 사진을 후원자 모집 이벤트 등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한편, 주류 소매업체에서도 이를 유료로 판매하고 있다. 그 결과로 트럼프 캠페인은 이 사진으로 인해 상당한 이윤을 올리고 있으며, 이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진이 누구의 재산인지는 여전히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WABE는 조지아 주 사진저작권법을 상정하고 있는 사례를 조사한 결과, 이 사진은 공용 자산 또는 법의 기본적인 원칙에 따라 퍼블릭 도메인에 속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의 대표 변호사인 루디 주리아니는 WABE와의 인터뷰에서 그가 이 사진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진술했으나, 그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는 발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WABE는 사진의 저작권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이번 사례는 트럼프의 이미지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전에는 트럼프 캠페인이 트럼프의 이미지를 상표 등록하여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노력했던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 논란은 저작권법 전문가들과 관련법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사진의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퍼블릭 도메인에 속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캠페인은 이 사진을 통해 뜻밖의 이익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의 이미지와 저작권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정확히 설명되지 않아 미국 사회에서 논쟁의 소지가 있다. 이 사건은 향후 기타 정치 인물들의 이미지 및 지적 재산권과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