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조지 플로이드 살인사건에서 전 경찰관의 항소를 기각

이미지 출처：https://www.reuters.com/legal/us-supreme-court-rejects-ex-cop-chauvins-appeal-george-floyd-murder-2023-11-20/?utm_source=newsshowcase&utm_medium=gnews&utm_campaign=CDAqDQgAKgYICjC3oAwwsCYw1biRAg&utm_content=rundown&gaa_at=g&gaa_n=AYRtylaqnghbRkg8HOhymwtg8OpmbVhtU5L-GPfezOR91awN-gcLqJv0AaokTh77kn_xJOktSi50fw%3D%3D&gaa_ts=655c6380&gaa_sig=-ecg5-84byLeez8D3qyoEIE92adIyj2ffRNkwRjRLGAHjgoE8rHCTkiGUtwK2IrQHzryNy2NqFDdBHbS1KwmYw%3D%3D

미국 연합 법원이 전 경찰관 데릭 쇼빈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 항소는 조지 플로이드 살인 사건과 관련된 것이었다. 이번 결정은 2023년 11월 20일에 이뤄졌다.

2020년 5월, 조지 플로이드는 경찰에게 체포될 때 숨을 쉴 수 없는 상태로 사망하였다. 이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고, 인종차별과 경찰 폭력에 대한 토론을 일으켰다.

데릭 쇼빈은 플로이드의 사망과 관련하여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2021년 4월에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항소 심사를 요청하였다.

오늘 미국 연합 법원은 이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 결정은 법 원 전 공소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로써, 쇼빈은 앞으로 22년 이상의 유기형 징역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결정은 예상한 대로 나왔다. 사법부는 쇼빈의 행동이 플로이드의 사망에 직결되었고, 이는 법과 도덕에 위반되는 행위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인종차별과 경찰 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재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플로이드의 가족과 희생자들에 대한 정의를 달성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