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낙태 클리닉 봉쇄 사건 10명 피고 중 마지막인 피고인이 ‘FACE 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 받다.

이미지 출처：https://catholicreview.org/last-of-10-defendants-over-dc-abortion-clinic-blockade-found-guilty-of-face-act/

10명의 피고 중 마지막 피고, D.C. 낙태 클리닉 봉쇄 사건에서 FACE 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 받아

미국 워싱턴 D.C. 지역 한 낙태 클리닉에 대한 봉쇄 사건으로 기소된 10명의 피고 중 마지막 피고가 FACE (패밀리 플래닝 동부 지역 사이트 침해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사건은 2021년 1월에 발생한 사건으로, D.C. 지역에서 마지막으로 운영 중이던 낙태 클리닉에 대한 50일간의 봉쇄 행위를 벌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월에 재판에 넘겨진 10명의 피고 중 9명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번에 마지막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 역시 유죄 판결을 받았다.

FACE 법은 폭력적이거나 위협적인 행동으로 낙태 클리닉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미국 연방 법률이다. 이 법을 위반한 피고들은 낙태 클리닉 주변에서의 시위 활동을 통해 클리닉 운영을 방해한 것으로 지목되었다.

재판부는 이 행위의 결과로 환자들의 치료와 접근을 방해하였으며, 어렵게 운영 중인 클리닉이 면도될 수도 있는 위험에 노출시킨 적발되었다고 판단하여 유죄로 판결하였다. 유죄 판결 공식 선언 후, 피고는 구속될 예정이다.

FACE 법은 미국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으며, 낙태 클리닉과 낙태에 대한 입장 차이로부터 발생하는 충돌과 갈등이 이어졌다. FACE 법은 낙태 클리닉 운영의 원활성과 환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며, 해당 법을 어긴 행위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한다.

유사한 사건은 미국 전역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자유로운 표현의 자유와 낙태에 대한 인권의 충돌이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유사한 사건의 판결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법적인 답을 찾아가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