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라웨어 고등법원, 전 주 감사관 캐시 맥과이니스의 항소 심의 중
1 min read
이미지 출처:https://www.wdel.com/news/del-supreme-court-considers-appeal-of-former-state-auditor-kathy-mcguiness/article_41cf6a66-83f0-11ee-a231-bf2895f22ed4.html
델라웨어 주 최고 법원은 전 국무 감사관인 케이시 맥과이니스의 항소심을 검토하고 있다.
케이시 맥과이니스는 최고 법원에 자신의 기소 안건에 대한 불복 신청을 제출하였다. 그녀는 앞서 법원에서 이를 거부당해 참고인들, 법원의 결정에 반박하고 무효화할 것을 요구했다.
2010년말에서 2018년초까지 국무 감사관으로 임기를 맞은 맥과이니스는, 직무 정답을 인정하면서 자체적으로 발행한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자신의 정치적, 공공 언행을 조명했다. 이에 따라, 맥과이니스는 연방 지침을 위반하고 국부 의회 선거 중 불법적인 동전을 사용하려 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 달 법원에서 이 사건을 판결하기 위해 항소를 들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맥과이니스는 법원이 직무를 완전히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연방 지침의 위반을 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녀의 변호사는 법원이 맥과이니스의 구단원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뒤 증거를 평가하지 않았다며 이를 강조했다.
앞으로의 법원의 결정은 맥과이니스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고 법원이 항소를 기각하면 맥과이니스는 연방 지침 위반에 대한 공식 비난을 받을 것이다. 반면, 항소가 성공하면 맥과이니스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회복하고 자신의 정책들을 대중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케이시 맥과이니스는 지난해 2022년 주임감사부 연방 의원 선거에 출마한 바 있으며, 현재는 국무 감사관으로서 역할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법원에 제기한 불복 신청에 따라 그녀의 정치적 미래는 불투명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법원은 이번 주에 항소심 판결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