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아파트에서의 보조금 및 소득 차별에 관한 세입자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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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https://www.thecity.nyc/2023/10/18/renters-guide-voucher-income-discrimination-apartments/
현금보조금 사용자, 지원받을 사람과 알려지게 될 편견에 주목하세요
자주 뉴욕내에서 현금보조금 ‘바우처(Voucher)’를 받는 고객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도시 주택개발기관(HPD)의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한 조사에 따르면, 도시내 10개 구에서 현금보조금을 갖춘 세입자 10명 중 1명 이상이 거절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현금보조금은 저소득 가정이 안전하고 적법한 주거를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이는 주거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조금을 통해 주거를 찾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인데요.
‘시티.THE CITY’지는 도시 주택개발기관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해 자세히 보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히 가족이 현금보조금을 갖춘 경우 거절 당할 확률이 더 높았습니다. 새로운 앱인 ‘WHEREBOOTH’을 개발한 제이슨 심(Jason Shim)은 “사회적 보완을 받는 가정이 있어도, 거꾸로 현금보조금이 있는 가정으로 인해 속성 가치가 하락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러한 거부 현상에는 인종과 돈 관련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난한 지역 또는 유색인종이 많이 사는 곳에서 거절 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도시 주택기관은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거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개입의 어려움도 있어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내 없으면 새로운 자리에 이동해보세요
현금보조금을 받는 세입자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보고된 현금보조금 관련 사례의 20% 이상에서 세입자들이 성공적으로 거주지를 변경하였다는 것입니다. 보통 주택 개발기관은 현금보조금을 받는 가구에게 더 나은 거주지를 찾기 위해 도움을 줍니다.
이를 위해 HPD는 ‘현금 보조금 사전 승인(PHV)’이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을 세운 바 있습니다. PHV는 선입금 혜택과 보조금 진행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현금보조금 사용 가능한 아파트를 공개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세입자는 현금보조금 사용 가능한 주택을 쉽게 찾을 수 있으며, 현금보조금을 이용해 주거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떠나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응원하기
뉴욕 공공주택안전국(United to Protect Public Housing, UIPPH) 베키 로드리게스(Becky Rodriguez)는 “현금보조금이 있는 세입자는 거부당했을 때 고민하고 의심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강조하며, “대신 의외로 가볍게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세요”라고 말합니다.
로드리게스는 세입자들에게 새로운 주거지를 찾기 전에 거부당한 이유를 알아내기를 권장합니다. 또한, 거부당한 곳의 경험과 판단에 사용한 기준을 알아내어서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거부당한 이유가 타당하지 않을 경우, 로드리게스는 도시 주택기관을 포함하여 공소를 고려하라는 조언을 합니다.
현금보조금을 받는 세입자들을 지원하는 노력
도시 주택기관은 현금보조금 거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케이틀린 스트랜드(Kaitlyn Strand)는 자문단으로 일하면서 “위험요소를 완화하기 위해 문제를 식별하고, 거부 정책 준수, 고객 서비스 개선에 핵심을 둔다”고 밝혔습니다.
시내는 전문가들과 더불어 협력하여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며, 향후 가능한 솔루션을 모색할 것입니다. 편견과 억압이 없는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뉴욕시는 보다 다양한 눈높이에서 치밀한 관리와 함께 현금보조금 사용자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소득 가구들에게 주거 가치를 인정하는 노력이 필요한 만큼, 도시 주택개발기관과 주택 구성원들은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위해 더욱 협력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를 통해 도시 전반에서 주거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편안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노력이 이어질 것입니다.
